상간자에게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핵심은 증거 수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충격에만 빠져있을 수 없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바람의 상대가 되는 상간자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분노가 앞서다 보니 막무가내로 위자료부터 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상간 소송에서 핵심은 제삼자가 보더라도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에 놓치지 않아야 하는게 증거 수집이다.

위자료 청구도 민사소송에 속하다 보니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지 아닐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하지만 위법하게 모았다면 이혼 소송을 하는데 무척 불리해질 수 있다.

부산에 사는 A씨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결국 A씨는 사람을 시켜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현장을 덮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있고 옷을 벗고 누워있던 현장을 덮쳤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서 확실히 승소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오히려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다.

이처럼 흥신소 등을 이용해 몰래 뒤를 밟거나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증거를 들이대면 그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자료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줘야 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가는게 먼저다. 이때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는지, 과거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전혀 다른 맥락에 있다는 점이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대상인만큼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