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공개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은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오는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 소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서는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재정계산위는 여러 시나리오를 종합해 ▲ 보험료율 12%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투자수익률 1% 제고(기금소진 2080년) ▲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 연령 68세 조정(기금소진 2082년)＋기금투자수익률 0.5% 제고(기금소진 2091년) 혹은 기금투자수익률 1.0% 제고(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 보험료율 18% 인상(기금소진 2082년)·지급개시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0.5%·1.0% 중 하나 이상 조합(재정추계기간 기금 유지) 등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졌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보고서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