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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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간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폭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중심 파격 확대'라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확대 폭은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확대 정책의 방점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자원 확보다.

정부는 지방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날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입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강화할 방침도 갖고 있다. 국립대 의대의 의사 정원이나 임금 관련 규제를 풀어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의 우수 인력을 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의료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협에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추진계획이 무산된 바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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