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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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11월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된 영향으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지역당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함께 재산도 반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1년간 새로운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이다.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고,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3.9% 낮아지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124만원 초과다.

11월분 지역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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