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예산정책처ㄷ가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 원전 수출기업의 수출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원전 사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2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도 독자 해외 원전설비 수주액 전망(8천40억원)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지난 8월 원전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2017∼2021년 우리나라의 원전설비 수출계약액 총 5억3천만달러(143건)보다 16.45% 증가한 수치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 공기업이 수주한 원전 프로젝트의 협력 업체이거나, 원전 기자재 업체의 독자적인 원전설비 수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 된다.
산업부가 내년에 신규 편성한 250억원의 예산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에 대해 1천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지원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무역보험공사가 기존 보증 책정 가능 한도의 1.5∼3배를 적용해 원전 기업의 실제 신용등급 대비 많은 수출보증보험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년도 수주 목표(8천억원) 중 약 2천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수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주사와의 수출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50억원의 출연금 예산 규모는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다소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가 단기간에 지난 5년(2017∼2021년)의 수출계약액을 크게 넘어서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수출보증공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규 편성된 250억원 출연금은 원전 기업들의 수요 조사에서 나온 수주 목표액 8천40억원의 20%가량이 수주된다는 가정 하에 선급비율 등을 고려해 계산한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 보수적인 산정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수주 사업의 국내기업 수주율과 신규 수주 사업의 계약율을 극히 보수적으로 가정해 산정하더라도 약 2천120억원의 보증수요 발생이 예상된다"며 "출연금 예산 규모는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