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수 변호사
병역면탈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복무 장소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의로 낮은 등급을 받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병역법에서는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 병역면탈을 한 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병역면탈을 도와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을 대리해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입영하거나 소집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리 복무한 사람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 등이 타인의 병역의무를 연기, 면제하거나 복무 기간의 단축을 위해 거짓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다.
병역면탈 등 병역법 위반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병무청의 추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역면탈 의심자와 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한 병역면탈 혐의가 입증될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운영하며 병역면탈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최근 브로커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뇌전증’을 위장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을 잡아내기 위한 수사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참고로 현역병으로서 갖는 입영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주어지는 소집 의무는 38세가 되어야 면제되며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은 43세가 되기 전까지는 병무청의 수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처벌 가능한 기간이 더욱 늘어난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20대 초반에 입영, 소집을 피한 병역면탈자들이 몇 년 뒤 병무청의 수사에 적발되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뒤늦게 적발되어 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로했다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지 않으며 처벌까지 받게 된다. 병역면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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