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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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들이 갖춘 경제력에 도달하기 위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별 개선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선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주요 6개국(G6) 자격요건을 준용해 G7이 되기 위한 경제적 요건을 ▲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했다. 하지만 세계 GDP 점유율이 1.67%에 그치면서 두 번째 조건은 도달하지 못했다.
한경협이 구축한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때 2030년 G7 회원국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지난해 1조6739억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5533억원까지 끌어올려 이탈리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노동 부문에서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 노동자를 유치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고,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도 제시했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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