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는 한국소상공인 정책포럼 정상희 이사(경제학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구조 해결책으로 ‘기본사회’ 도입을 강조했다. 또 헌법에서 찾은 기본사회 의미를 설명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주를 교육권, 근로권, 노동권, 생존 및 복리증진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기본사회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며 광명시 기본 생애소득보장, 제주도 장수수당, 금천구 보린주택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이는 정책 설계 실무자들이 기본사회 정책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될 것”이라며 “입체적인 정책 분석과 보완으로 이상적인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거 분야에서도 광명형 안전주택, 1인가구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1만 명 이상 시민이 참여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1.5℃ 기후의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기본에너지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기본사회의 심층적 이해와 구체적인 정책 개발 로드맵을 위해 다음 달 1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목포럼’은 공직자들이 시대적 과제를 심화 학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광명시의 공직자 학습포럼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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