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비자금 창구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공익재단 '동아시아문화센터'를 국세청에 고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군사정권 범죄수익 환수' 정책의 구체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환수위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수위는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비자금의 세탁과 은닉, 재산 증식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즉각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 메모'가 공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구체적인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147억 출연금, 즉시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져

환수위가 이번 고발에서 제기한 핵심 의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원을 출연했고, 이 자금이 곧바로 부동산 매입과 증축으로 쓰여 졌다는 것. 구체적으로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 2018년 12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20억 원 등 매년 대규모 기부가 이뤄졌다.
환수위는 "김옥숙 여사가 평생 직업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인 스스로 이 같은 돈을 모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자금이 노태우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환수위가 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기부금이 들어오자 마자 곧바로 부동산 매입이 이뤄졌다는 것.

2017년 10억원이 들어오자 노재헌 씨는 같은 해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65번지의 지하1층~지상3층 건물을 14억6000만원에 매입했고, 한 달 뒤인 11월 22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년 기부된 12억 원 중 6억6000만원을 공사비로 사용해 이 건물을 4층으로 증축했다는 게 환수위측 주장이다.



공익사업 지출은 전체의 0.3% 불과

환수위는 공익재단이 공익사업 지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2018년 공익재단 지출액 10억 9000만 원 중 95%가량이 청운동 부동산 증축 및 수리비로 지출됐고, 장학금 등 공익사업에 투입된 돈은 5315만원에 불과했다.
2023년 지출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총자산은 224억 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17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공익사업 지출은 총자산의 0.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환수위는 "공익법인이 고가 부동산과 금융상품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상속·증여 목적의 재산 증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네오트라이톤 통한 우회 자금 이동 의혹

환수위는 또한 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업체 네오트라이톤과 그 종속회사 티케이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금을 우회 이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재헌 씨가 2017년 기준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네오트라이톤이 지휘자 정명훈 씨가 보유한 '정명훈 빌딩'을 인수한 사실도 주목된다. 유명 지휘자가 15년간 보유한 유명 빌딩을 노재헌 관련 종속회사 사장이 매입한 것인데, 이 사장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노재헌이 감사로 재직하며 최대주주였던 회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재헌의 차명 소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와 정치권 관심 집중

이미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6일부터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으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에서 관련 법리 등 여러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사실상 6공 비자금을 편법 상속한 수단"이라며 "공익법인이 자산 증식에만 치중하고, 정작 공익사업 지출은 자산의 0.3% 수준이라면 이는 세금 회피 목적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쏠린 기대

환수위가 특히 주목하는 인물은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임 후보자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으로, 행정고시 38회 출신의 정통 세무관료다.

임 후보자은 의원시절에 강민수 국세청장을 상대로 “300억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021년에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상속세 누락혐의가 있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노소영 관장이 제출한 김옥숙 메모와 300억 약속어음을 근거로 서울청 조사4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임 후보자가 대기업·정재계 고위층 탈세 적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조사통'이라는 점에서 노소영 노재헌 등이 숨겨온 노태우 비자금을 반드시 찾아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적 의미

환수위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비자금 의혹 해결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비자금 환수를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할 시점"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자 군사정권 비자금 청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수위는 국세청이 조사에 미온적일 경우 공개 집회 개최 및 국민·국회 대상 진정 추진, 추가 고발 대상 검토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