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정담회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관련 정책 방향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했다.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안은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마련됐다. AI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AI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안전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AI 복지서비스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