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임광국 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된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공공적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은 해외 체험학습 사례를 공유하며 “체험학습은 위험 때문에 포기할 활동이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더욱 활성화해야 할 교육 활동”이라고 말했다.
학생 대표인 효동초등학교 이한률 학생자치회장은 “체험학습은 세상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로, 검증된 보조인력이 함께할 때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영통학부모협회 송주현 대표는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세상과 만나고 성장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라며 “안전을 이유로 중단하기보다,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위험을 예방하는 공동의 안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이후의 성과를 소개하며 “향후 면책 조항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체험학습은 교육의 완성”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체험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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