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 지원의 신뢰성 강화 및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 등 차상위 5개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등 타법 의료급여 3개 사업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보장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에서 통보된 5,563건에 대하여 공적자료 조사 및 충분한 본인 소명 절차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액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거나 지급 조건이 변경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조정 또는 중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는 수급자 결정 이후에도 정기·월별·수시 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25년도 1월~10월까지 총 11,053건을 조사하여 급여 조정 269건, 보장 중지 1,635건 등 처리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복지 대상자와 관련 예산이 증가추세인 만큼 자격 변동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수급 탈락 시에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