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수치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규정돼 있지만, 처벌의 실질적인 기준은 단순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상습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위반과의 시간 간격, 당시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의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집행유예·벌금형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구속 여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단기간 내 동종 전력이 반복된 경우, 법원은 이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조치가 미흡했던 정황이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커진다.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 역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단속 경위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과정, 재범 간의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한다면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도 있다.
음주운전을 재범하는 경우 단순 위반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함께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초기 조사에서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형까지도 가능하다. 이미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막연한 선처 기대보다는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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