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후 현장 이탈, 무관용 원칙에 구속 수사 피하기 어려운 이유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 중에서도 수사 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은 단연 음주뺑소니 사건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이미 타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사법부는 매우 냉혹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음주뺑소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유례없이 높이고 있다.

법적으로 음주뺑소니 상황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 혐의가 핵심이 된다.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까지 경합하게 되면 가중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만일 사고 후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자수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셔 농도를 교란하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가 된다.

음주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구호 조치는 단순히 연락처를 건네는 수준을 넘어선다.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다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도심 곳곳의 고화질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제보 시스템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음주뺑소니 검거율은 사실상 10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음주뺑소니는 형사 처벌 외에도 막대한 행정적, 경제적 책임을 수반한다. 음주와 도주가 결합된 사고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향후 5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 약관 개정에 따라 음주 및 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상한이 사실상 사라졌기에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 역시 온전히 가해자의 몫이 된다. 결국 음주뺑소니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음주뺑소니 사고는 도주라는 행위 자체가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구속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중범죄다"라며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 진술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고 경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구속의 위기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