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 농지를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소유자와 소유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행위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취득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취득 농지, 과거 위법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위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며, 농자재 구매 내역과 농작물 판매 실적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