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 신창재 ‘완전판매’ 공약 점검한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 정기검사를 마친 지 두 달여 만에 교보생명의 정기검사에 나선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현장에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특히 교보생명이 1분기 보험손익 13.3% 증가를 기록한 만큼, 신창재 의장이 강조해온 '완전판매' 공약이 진정한 소비자보호와 부합하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사전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 ‘소비자보호’ 기조…삼성화재에서 교보생명으로
교보생명은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함께 국내 빅3 생명보험사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이 삼성화재 정기검사를 지난 3월 30일 시작해 5월 8일에 종료한 뒤 곧바로 교보생명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세운 '소비자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찬진 원장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4월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는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 것이 새로운 감독 정책의 구체적 신호"라고 지적했다. 올해 보험사 검사에서는 기존 검사국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여러 부서가 함께하는 합동검사 방식을 도입한 알려졌다.

이러한 합동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비자보호 체계 전반을 중점 검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통합검사…상품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점검

과거 판매 단계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집중해온 검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상품이 어떻게 설계되고 개발되는 과정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품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출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상품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후 영업 단계와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 보호는 보험금 지급, 불법 승환, 부당 영업행위 등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항목"이라며 "교보도 당연히 확인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상품 심의·승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과도한 수익성 추구로 인한 상품 설계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 단계에서는 허위·과당 광고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금감원이 강조하는 '미스터리쇼핑 점검방식 다양화' 등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와 고객 정보 보안대책 운영 실태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재 의장의 경영 기조와 1분기 실적…'완전판매' 공약의 성과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고객 완전보장'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신 의장은 올해 1월 '2026년 출발 조회사'에서 "보험의 완전 가입부터 완전 유지, 정당 보험금 지급이 생명보험 정신의 적극적 실천"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경영 기조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3천301억원(전년 동기 대비 4.7%↑)을 기록했고, 연결 기준으로는 4천587억원(60.7%↑)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1분기 보험손익이 1천848억원으로 전년 동기(1천631억원) 대비 13.3% 증가한 것은 '완전판매 중심의 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출신 업계 관계자는 "교보는 최근 영업 단계에서 단기납 종신이나 건강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GA 채널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 "킥스(K-ICS) 비율도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실적 개선이 진정한 소비자보호와 조화를 이루는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의 자체 발표가 지점 현장과 전국 설계사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손익의 증가가 과도한 판매 수수료나 불건전한 영업 관행과는 무관한지가 검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적을 뒷받침하는 재무건전성도 함께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리가정 적정성 검증…IFRS17 이후 ‘실적 과대평가’ 의혹 점검

재무건전성 검증의 초점은 계리가정의 적정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율과 해지율 등 계리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1분기 투자손익 2천594억원(전년 동기 대비 7.1%↑)도 자산운용 실적의 건전성 측면에서 함께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출신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역시 기본 항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신규담보는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했으며, 계리가정 산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교보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리츠화재 등 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리가정 보고서 운영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다.

이번 교보생명 정기검사에서는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리가정 산출 기준과 보험계약마진 인식 방법, 예실차(예상 대비 실제 발생한 보험금·사업비의 차이) 관리 실태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보호 정책의 연속성…보험권 검사 강화 신호탄

이번 교보생명 정기검사는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 기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감원 출신 업계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4~5년 주기의 정상적인 감독 절차"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검사에서는 그동안 강조해온 소비자보호 원칙이 교보생명의 상품설계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겉으로는 견실한 실적 뒤에 과도한 판매 관행이나 채널 관리의 허점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 보호와 실제로 부합하는지 여부다.

한편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전검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했다"며 "삼성화재 검사 때와 유사한 내용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기검사는 예정된 일정이며, 현재까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는 SGI서울보증과 동양생명에 대한 정기검사도 예정돼 있다. 삼성화재에서 교보생명으로 이어지는 검사 흐름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보험권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검사들이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체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가 올해 금융감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