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20일 의회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전략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과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명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 보고와 함께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본격적인 입법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전문성을 갖춘 TF 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새로 합류한 위원은 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김현석 의원과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이다.
특히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다려 얻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가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방의회법 제정 전까지 전담기구로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요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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