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공론장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등 해체 이후 남은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기 위해 추진된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단속과 행정대집행,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틀을 마련하고, 향후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0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 사전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민참여단은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출된 권고안은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제출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론장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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