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산은 규제와 행정 지연으로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고양시의 행정 기준과 사업 추진 속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산 재건축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타 1기 신도시보다 낮은 기준용적률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지연 ▲도시 경관 가이드라인 부재를 꼽았다.
1기 신도시별 아파트 기준용적률은 중동 350%, 평촌·산본 330%, 분당 326% 수준인 반면 일산은 300%로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 연립주택 용지도 분당 250%에 비해 일산은 170%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비용적률을 높이는 것보다 기준용적률 자체를 330~3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분당·평촌·산본·중동 등에서는 11곳의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일산은 아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시 내부 부서 간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과도한 검토 기간이 사업 비용을 키우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의 병목을 해소할 원스톱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문했다.
또 개별 사업 승인에 따른 고층화 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과 조망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종합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역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일산에 필요한 것은 규제 위주의 보수적 행정이 아니라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향적인 적극 행정”이라며 고양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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