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기여도만큼 보장받아야"…경총, 국민연금 5대 혁신 제안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부담 불균형과 제도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계가 구조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모수개혁 이후에도 남아있는 연금 재정 우려를 극복하려면, 가입자의 기여도와 급여액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인구·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자동 연동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한 5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률 산정 시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가입자 수 감소 등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고도화…재직자·유족연금 감액제 조정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체계 정비도 강조됐다.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징수율은 사업장가입자가 99.43%에 달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89.9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경총은 현행 신고 방식을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 검증을 연계해 실소득과의 격차를 보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액제도의 합리적 개선책도 담겼다. 일하는 고령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배우자 사망 시 가구 총 소득이 급감하는 노령·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총은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합계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유족연금 병급률(현행 30%)을 상향하는 등의 단계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비례급여 비중 확대 추진…기금운용 거버넌스 전문성 강화

급여구조의 경우 기여와 보상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제안됐다. 현행 균등급여(A값)와 비례급여(B값)가 50:50으로 결합된 구조는 기여-급여 간 연계성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균등급여 비중은 축소하고 비례급여 비중을 확대해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에 일임하는 공적연금 간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5년 말 기준 1천458조원에 이른 기금 자산 규모에 맞춰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이해관계자 중심 기금운용위원회를 글로벌 연기금 사례처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상설기구로 전격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 이후에도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연금 수급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