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선 설정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면서도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노사 간 최대 근로시간 합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할 경우,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측은 “앞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