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따로 진행 가능하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인데,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탄책임에 대한 입증이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던 중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이들이 있다. 또, 상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장에 폭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에 삼가야 한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감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 소송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글 :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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