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최호정 의장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며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장은 "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고 주장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어 "정 교육감은 조 전교육감의 사면을 말할것이 아니라, 조 전교육감에게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해 달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다." 라고 비난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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