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반쪽'은 부당"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6개월분만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반쪽 지원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1,614억 원) 대신 6개월분(807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올 하반기 감액추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될 경우 무상교육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이미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연내 집행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계획된 1년분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들의 안정적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둔감한 교육부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2조 원이 삭감되고, 이번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반쪽만 지원되는데도 중앙정부에 공식 항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런 교부금 삭감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 원 줄었다"며 "정 교육감은 이전 정부의 삭감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현 정부의 비슷한 조치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반쪽이 아니라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