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체제 첫 정기검사, 보험업계 ‘소비자 보호’ 칼날에 긴장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첫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간 연계검사 방식이 도입돼 판매채널 전반에 대한 전방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검사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6년 보험업계 정기검사를 1분기 삼성화재, 2분기 교보생명, 3분기 서울보증 또는 흥국화재, 4분기 동양생명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의 특징은 보험사와 GA의 연계검사 방식으로, 1분기 삼성화재금융서비스, 4분기 동양생명금융서비스, KGA에셋이 GA 검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 조직을 재편한 뒤 이뤄지는 첫 정기검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며 감독·검사 등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전환한 바 있다.
삼성화재, GA 채널 관리 집중 점검 예상

올해 첫 정기검사 대상인 삼성화재는 2021년 종합검사 이후 약 5년 만에 검사를 받는다. 삼성화재는 2025년 3분기누적 당기순이익 1조7천859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266.6%로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삼성화재는 이문화 대표 취임 이후 GA 채널 중심 영업전략으로 2024년 당기순익 2조 736억원을 기록하며 '2조 클럽'에 진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의 GA 채널 인보험신계약보험료 685억원으로 업계 선두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자회사 GA인 삼성화재금융서비스가 판매한 손해보험 상품의 99.2%가 삼성화재 상품으로 집중되면서 비교·추천 의무 준수 여부논란이 제기됐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 GA가 서로 다른 보험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삼성화재의 GA 채널 관리와 판매 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전망한다.

교보생명·동양생명도 GA 채널 관리 주목
2분기 교보생명은 2020년 종합검사 이후 약 6년 만의 검사다. 국내 선두권 생보사인 교보생명은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자본 관리와 수익성 개선이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GA 채널 관리와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이 이번 검사의 핵심 항목이 될 전망이다.

4분기 동양생명은 자회사 GA인 동양생명금융서비스와 함께 연계검사를 받는다. 중형 생보사인 동양생명은 GA 채널 중심 영업전략을 추진해왔으나, 자본 건전성 유지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랜섬웨어 사고 SGI서울보증, 정보보안 집중 점검 예상

3분기에는 SGI서울보증 또는 흥국화재가 정기검사 대상으로 꼽힌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7월 14일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고를 겪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킹 그룹 '건라(Gunra)'가 SSL-VPN 장비 취약점을 악용해 침투했다. SGI서울보증은 VPN 기본 비밀번호 '0000'을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보안 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했으며, 직원 계정 1개가서버 32개를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3일 후인 7월 17일 금융보안원이 복호화 키를 추출해 협상 없이 시스템을 복구했다. 그러나 건라는 이후 13.2TB 규모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다크웹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 사건으로 전세대출 등이 중단되며 5대 은행이 약 600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을 선실행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30일 보안 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과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SGI서울보증의 정보보안 체계, 내부통제 시스템, 재해복구(DR)망 관리가 전면 점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A 불건전 영업 전방위 점검

금감원이 GA 중심으로 만연한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보험사-GA 연계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4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전체 설계사약 65만명 중 44%가 GA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GA를 중심으로 과열된 영업 경쟁과 내부통제 미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금감원이 2025년 11월 26일 발표한 '대형 GA 2024년도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가 대상 75개사 중 약 30%가 '취약' 또는 '위험' 수준으로나타났다. 설계사 1천명 미만 GA에서는 52%가 취약·위험등급을 받았다.

최근에는 GA가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등 67명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GA 등록 취소 및 임원 8명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사고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GA업계 관계자는 “KGA에셋이 업계 7~8위 수준이라, 업계 선두권의 대형사가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GA 검사에서는 보험영업의 4대 불법 유형인 작성∙경유∙승환계약 및 특별이익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리가정 통한 실적 부풀리기, 핵심 점검 대상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실태도 핵심 점검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율과 해지율 등 계리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고 실적을 과대평가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2025년 12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리가정 보고서 운영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미래 이익의 원천인 CSM이 커지고지급여력(K-IC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담보는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을 문서화하고, 주요 사항을 외부에 정기 공시해야 한다. 연중 가정 변경 시에는변경 이유와 재무 영향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실무표준을 2026년 1분기 중 배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보험부채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에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삼성화재, 교보생명, 동양생명등의 계리가정 산출 기준과 CSM 인식 방법, 예실차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보호 강화 vs 실효성, 업계 주목

금융권 관계자는 "이찬진 원장이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감독 기조의 핵심으로 강조해온 만큼 올해 보험사 정기검사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보험사와 GA의 연계검사로 판매채널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는 자산 운용에서부터 내부 통제 프로세스, 보험금 지급, 판매수수료 지급 등 보험사 업무 전반을 모두 살펴본다”며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논란이 많은 계리가정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 정기검사 결과가 향후 보험업계의 영업 관행과 감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