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촘촘한 업무 검토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전문위원실이 소관 기관의 특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실무브리핑을 제공했고, 둘째 날에는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이 참석해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주택·부동산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실전 포인트부터 부서별 현안의 쟁점과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는 "기본지식과 현장을 모르고는 행정을 견제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자세를 반영한 것이다.
주택실로부터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주택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미래공간기획관과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대관람차 등의 진행상황을 살펴봤다. 디지털도시국에게는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혁신,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스마트 안전도시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사업들을 청취했다.
시민 거주안정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박승진 위원장은 주택실 보고에서 "집값과 전월세, 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이고 청년의 꿈"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야·예산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서울시가 원칙 없이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정책이 시민 곁에 닿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원과 감시라는 두 가지 역할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 다짐
한강변·역세권 등 주요 부지의 공공성 있는 개발과 서울의 미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성,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 의회도 한 팀이 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동산·주택정책 최일선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감시와 견제, 과감한 지원이라는 두 바퀴로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과 '미래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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