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최근까지 정부 안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지난 5월엔 전기요금 인상 이후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변수를 맞이한 것이다.
당초 한전은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을 1천270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2.8달러로 전제했다. 이는 '내년 2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각각 5%, 10% 상승한 '부정적 시나리오' 상으로 올해와 내년 영업손실은 각각 9조원대, 6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1천%대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전기요금의 한 부분인 '연료비조정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연료비조정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의 범위에서 조정되므로 '미세조정'에 불과하다.
다만 전력량요금 조정 시기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로 못박혀 있지 않은데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준 정도가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선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는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이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