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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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다만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개혁안이라며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급격한 인구변화를 감안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40∼50대는 5%를 5년 만에 올리게 되고, 20∼30대는 5%를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올려야 하는 인상 폭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크고, 젊으신 분들은 더 적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서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하 전주대 초빙교수(전 국민연금연구원장)는 "안 그래도 조기퇴직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하며 "과연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퇴직연금이라면 모를까, 일반 공적연금에서는 연령별로 차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이라는게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데, 기대 수명이 더 긴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연령 집단의 사이에 있는 경우 한두살 차이로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는 '경계선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자의적인 데다, 재정 조달에 있어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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