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비욘드포스트는 국내 주요 로펌들이 딥페이크,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텔레그램 중심의 딥페이크 유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할 것”이라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수사·기소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성범죄로펌의 역할은 전담팀 구성에서 전략 수립, 기술 증거 대응까지 확장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유포·합성 범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장소 추행죄(제11조) 등과 함께 결합되어 중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객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법원은 이미 2021년과 2022년 여러 판례에서 “촬영 장비의 설치만으로도 범죄 성립”한다고 하며 실행 착수 판시를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삭제·유포 시도 여하, 피해자 인지 타이밍, 심리적 충격 여부가 양형에 직접 관여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한다. 수사 전 단계에서 디지털 원본 자료(스크린샷, 메타데이터, 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고,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해야 한다. 통신 자료 제출, 접근금지·삭제 명령 임시 조치 신청, 추가 증거보전 가처분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보조를 위한 전략적 대응뿐 아니라,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방어할 경우에도 진술 조율, 법리 대응, 반성 의사 문서화, 사회봉사 계획을 통해 양형 요소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정교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한두 명 변호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로 그 때문에 전담팀 기반의 성범죄로펌이 필수적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 속도만큼 대응도 빨라야 한다. 성범죄로펌은 단순 고소나 변론을 넘어 ‘기술·법률·심리·PR’이 조화를 이루는 전문 대응력과 피해 회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초기부터 법률·기술 전문가가 함께 움직여야,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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