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위기 속, 전국 곳곳에서도 비아파트 주거 안정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단체의 규탄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위반건축물 피해자 및 현 소유주로 구성된 집회단체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여야 당사 앞), 국토교통부 청사까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이들은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30년 넘게 위반건축물에 대해 묵인하고, 제도적 허점을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전례와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기에 따른 폐해라며, 양성화법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더불어 빌라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도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월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오는 2월 2일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시위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전세사기가 정책의 허점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보증금 보증상한 축소(150%→126%)가 강제 역전세를 부추겨 불필요한 전세사기를 양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非)아파트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재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원성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을 분위기다.
위반건축물 사기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는 “과거 5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실행했던 만큼 현 소유주들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국가와 감독기관이 실질적인 근절대책 없이 위반건축물을 방치하고 묵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고 규제 완화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부작용 개선에 대해 거듭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및 규제 완화를 카드를 꺼내든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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