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강화된 형사처벌에 구제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와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음주운전 차량에 새벽에 출근하던 운전자가 숨졌고, 만취한 운전자가 친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보행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1,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3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이며, 매일 전국에서 평균 약 4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사고는 금요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앞 차와의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에서도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호출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후미를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이에 A 씨는 즉시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인은 이후 조사에 동행해 혐의를 인정했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차량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의뢰인은 다행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다른 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와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특히 10년 내 재범인 경우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형사/도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효한 양형 사유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 또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선처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법리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경험과 실력이 입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