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파주시를 고령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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