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항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역시 추행으로 인정된다. 또한 밀집된 공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접촉도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할 경우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A씨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A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역내 CCTV 일부 장면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A씨는 초기에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급급했으나, 변호인을 선임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정할 수 있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주변 인물, 구체적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해두고, CCTV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 당시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사실관계를 다듬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신중한 합의 시도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무분별한 사과나 합의 제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조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어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태평양 출신)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초동 대응이 사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무리하게 인정하는 대신,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