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s) 등과 같이 기존의 마약보다 더욱 강한 환각성을 지닌 합성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합성대마는 화학적으로 변형을 가한 신종 마약으로, 일부 제품의 경우 기존 대마보다 무려 100배 이상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및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간혹 합성대마가 기존 마약보다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적발이 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합성대마는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대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하다. 일반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반면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대마를 소지 및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합성대마를 제조하거나 밀반입하여 매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구속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 혹은 타인의 권유로 인해 의도치 않게 소지 및 투약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 중범죄다. 만일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을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마약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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