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인접 시군에 비해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 지정, 기반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있어 기업 입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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