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족쇄 찰 순 없다"... 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구원의 손길 내밀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장혜선 이사장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성격"... 5천만원 예산으로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청소년 법률지원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강제로 채무자가 되는 상황을 들었을 때, 마치 그 아이들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육성이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말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나온 것이다. 롯데장학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채무상속의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적시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롯데장학재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부모의 모든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거액의 빚에 묶이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알면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 심판이 내려지면 절차가 모두 끝나지만,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신문공고 등의 후속절차가 필요하지만,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된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성년자 시절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장혜선 이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철학

이번 사업을 추진한 장혜선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자신의 솔직한 성격을 드러내며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저는 성격적으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사람"이라며 "말 못 하는 어린아이들이나 동물들, 아직 자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처럼 힘이 부족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력을 겪는 상황을 보면 늘 안타깝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늘 컸다"고 전했다.

장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손녀로, 지난해 8월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에 이어 12월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도 선임되어 롯데 계열 3개 재단 중 2곳을 이끌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학생 대부분은 누구한테 장학금을 받는지 모르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서 검은색 팔토시에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기도 했다.

롯데재단의 체계적인 사회공헌 역사

롯데재단의 사회공헌 역사는 1983년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로 롯데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롯데복지재단을, 2009년에는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발전을 위해 570억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롯데삼동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체계적인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해왔다.

현재 롯데장학재단의 '나라사랑 장학금'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2,747명에게 총 65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으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직업군인 등이 업무상 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순직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 자녀들의 학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중요성

이번 협약의 파트너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는 4인 가구 기준 약 716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위소득 125% 기준의 실질적 의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이며, 따라서 중위소득 125%는 약 716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하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수준으로,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우, 장례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더해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역할"

장혜선 이사장은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MOU가 많은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몰라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널리 알리는 일 역시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처럼 부당한 채무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일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되며,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희망조차 꺼뜨릴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파급효과

이번 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도 있다. 장 이사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마음속으로도 큰 열의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저희 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장 이사장은 취임 이후 "소외 계층과 장애인을 10차례 이상 언급"할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의 이러한 철학이 이번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관협력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

이번 협약은 민간 재단과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롯데장학재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협력 방식이다.

특히 채무상속과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청소년들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홀로 위기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타 공지사항은 롯데재단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다른 기업 재단들도 유사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롯데장학재단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