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국회도서관에서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산업 발전과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는 창작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정치권에서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딜레마
이번 세미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생성형 AI 기술이 창작 분야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 때문이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AI 시스템이 평등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창작자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 초당적 관심과 정책적 의지
이날 세미나에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정하·임오경 간사, 민형배, 배현진, 양문석, 조계원, 이기헌, 김재원, 손솔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관심을 보여줬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
세미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창작산업계 대표들의 현실적이고 절박한 발언들이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아무리 기술이 앞서가도 사람의 감정과 노력은 대체될 수 없다"며 AI 학습 과정에서의 권리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계의 체계적 분석과 대안 제시
발제를 맡은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남 교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의 쟁점과 인간 창작의 본질을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며, 공정 이용 확대 논의가 자칫 기술 기업 중심의 왜곡된 정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 문제, 생성형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스타일 모방과 이미지 생성 등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대해 국내 입법의 시급성을 제기하며, 기술의 공정한 활용을 위해 투명한 학습 데이터 공개와 권리자 동의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창작자들의 생생한 증언
토론 세션에서는 각 분야 창작자들의 생생한 현실 증언이 이어졌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은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창작 유인은 물론, 문화 산업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은 27년차 현업 만화가로서 "AI는 이제 단순한 창작 도구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림체와 화풍이 무단으로 학습·모방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창작물은 단순한 작업물이 아닌 수년간 쌓아온 삶의 결과물인 만큼 AI 시대에도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이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윤정 감독은 영상창작자의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를 지적하며, 특히 영상저작물에만 존재하는 저작권 양도 추정 규정(저작권법 제100조)이 AI 학습과 관련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산업계의 책임 있는 자세
세미나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언 중 하나는 AI 기업 대표의 책임감 있는 접근이었다. 세계 최초로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생성형 AI 기업 'OGQ블렌딩'의 본부장이자 악보 생성형 AI 기업 '주스'의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 입장에서도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기업들이 그간 '합법적 이용'을 명분으로 저작물을 무단 학습해 온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AI 산업계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3대 원칙으로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고지 ▲기여도 기반의 정량적 보상 시스템 ▲창작자의 집단적 통제가 가능한 공공 인터페이스 설계를 제안했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의 역할과 의미
이번 세미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처음으로 주관한 정책 행사로서도 주목받았다. 협의체는 이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응하는 제도 개혁의 논의를 상시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한 음악, 영상, 미술,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로 구성된 정책 협의기구다. 협의체는 창작자·권리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형성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대응
EU AI법 가결, 미국 AI 행정명령 발표 등 국제 동향과 AI 관련 부작용이 부각되며 AI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 있는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3년 12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법제화한 것은 아니어서 더욱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규제 논의를 넘어, AI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 창작자 보호라는 다층적 과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이를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산업 발전이라는 이원적 목표를 통합하는 '한국형 공존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박수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창작자, 그리고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9일 진행된 AI 기본법 개정 세미나 현장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