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청소년은 쓰지도 못하는데···폐지 논의는 앞뒤가 바뀌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소년용은 별도로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있으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반납할 경우 실질적 부담은 미미하다. 이를 감안하면 제도 폐지를단순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요금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성흠제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공공교통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셈”이라며, “존폐 여부보다 시민의 불편부터 들여다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흠제 의원이 “기후동행카드를 청소년이 청년보다 더 비싼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작년에 지적한 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청소년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밝힌 바 있다.

시는 성흠제 의원의 지적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할인가격은 제시했지만 시행 시기는 ‘하반기’로만 밝혔을 뿐,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뒤늦은 수습이 아니라 선제적 감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단순히 제도를 만들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불편이 해소되는지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