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주택공급 속도낸다…'전문가토론회' 개최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8월 1일 전문가토론회를 열어 제도 설계 본격화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금 도입의 실효성과 운용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2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이 기금이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서, 정비구역 신속 지정, 공정관리, 착공·입주 시점의 책임 있는 공급과 함께 ‘공급정책의 내실화’를 이루는 핵심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