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가 운영하는 ‘시·군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 각 시·군이 출연금을 내면, 경기신보는 그 금액의 4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하지만 오석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총 출연금은 2022년 18억 원에서 2025년에는 7억 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6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3년 전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 예산이 연초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조해왔다.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신보 특례보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으며, 2023년에는 경기신보 의정부지점 ‘일일 명예지점장’ 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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