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민호 시장,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건의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에게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등 핵심 현안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이 전달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 세종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우선 대통령실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과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를 요청하며 "국정위 신속추진 과제에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 차원에서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세종시 소재 기관과의 연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에 남아있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검토와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 없이도 즉시 이전할 수 있는 국가인권·방송통신·금융·개인정보·원자력안전 등 각종 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겨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일 전국시도지사간담회를 통해 해수부 이외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며,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게끔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행정 업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신설 부처의 세종시 설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최민호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무인 과속단속 과태료 지방세 전환 ▲빈집세 신설 ▲상가 공실이 심각한 지역의 상가임대차법 완화 적용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글로벌 인재 교육지원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요청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우려하는 기후에너지부의 타지역 신설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글 등 세종시 인프라와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수도 세종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고려해 기재부와 함께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건의한 핵심과제와 제도 개선안을 정부 정책 및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정치권과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