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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지반침하 노후 상·하수도 교체 개정 조례안 2건 발의

오경희 CP

2025-08-15 09:14:36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지반침하 노후 상·하수도 교체 개정 조례안 2건 발의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상․하수도관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5년간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투자 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정비가 가장 먼저일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치장하는 것은 모래위에 쌓은성에불과하다. 겉 모습보다는 '기본에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향후 5년간 1조 3,560억 원 규모의 재원부족이 전망돼 추가적인 정비물량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관로는 총연장 10,866km 중 30년 이상된 하수관로는 6,029km로 시는 2030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1,300km를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두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연간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5년간 1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최의장은 "공공의 기본 인프라가 강해야 선진도시"라며, "조례 개정으로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장은 앞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는내용 등을담은 서울지하안전관리강화를위한조례3건의 개정을 이끈 바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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