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수분양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상담 프로그램과 운영 가이드라인, 계약 모델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생숙 시장은 명확한 기준과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행사, 운영사, 수분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수많은 분쟁을 양산해 왔다. 특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는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되었고,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져왔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민간 분쟁이 아니라 ‘공공 갈등’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즉, 개인의 피해가 누적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 장치와 공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가 도입하려는 운영사 공공입찰제도는 운영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단이 객관적 절차를 거쳐 우수한 운영사를 선출하도록 지원한다. 기존처럼 시행사나 일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밀실에서 운영사가 결정되는 구조를 벗어나, 시장 참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다.
여기에 협회는 안전 계약모델을 추가해 계약의 각 조항을 명확히 하고, 수익 배분과 운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는 단기적 분쟁 해소를 넘어, 장기적으로 생숙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협회는 율촌·바른과의 협력을 통해 갈등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분양자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합리한 계약이나 운영사와의 마찰에서 실질적 방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 시장 전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생숙 운영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가 내세우는 핵심은 신탁, 운영, 제3자 투명관리라는 삼중 안전장치다. 신탁 관리를 통해 수익과 운영 자금을 외부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영사는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선발되며, 협회가 제3자적 위치에서 전 과정을 감시·관리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수분양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운영사는 책임 있는 성과를, 시행사는 시장 신뢰를 얻는 구조적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생숙 시장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수분양자들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협회는 공공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다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탁, 운영, 제3자 투명관리라는 삼중 안전장치를 통해 모두가 피해자가 아닌 이익 공유자가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향후 공식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무료 상담 프로그램, 공공입찰제도, 안전 계약모델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생숙 시장은 불신과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생태계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이를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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