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일반행정(4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54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34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13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11건) 5개 분야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행정 분야에서는 이천시 전 읍면동 당직 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방 시간이 변경된다. 평일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 외 민원전화는 시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또한 개인통관보유부호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오는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
복지·보육 분야에서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대폭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기존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수당 대상연령은 만 8세에서 만 9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로 12개월 확대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11,270원에서 11,510원으로 인상되며,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 요율이 평달 8%, 명절달 10%로 조정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도입돼 기존 백신의 항체 구분 문제를 개선하고 접종 스트레스를 늦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연령이 기존 51세~70세에서 51세~80세로 확대되며, 오는 7월에는 임업후계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환경·자원·교통 분야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도가 시행 중이며, 오는 2월부터는 시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픽토그램과 다국어 표기를 병행한 종량제봉투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지역명이 표시된 역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이 발급되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기존 연중 일괄 방식(1.1.~12.31.)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기존 19세로 한정되었던 수혜 대상이 19세와 20세로 확대되며, 사용처도 2개처에서 7개처로 대폭 늘어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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