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마약 범죄는 다크웹, 가상화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망을 통해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띤다. 수사 기관은 단순 투약자라 할지라도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른바 '상선'에 대한 정보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초기 대응 단계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을 압박한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은 '기망의 의사'와 '미필적 고의' 여부다. 자신이 취급한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 증거상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경우, 사법부는 피의자가 불법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또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 인멸 시도는 양형에 치명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마트폰 초기화나 모발 탈색 등의 행위는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된다. 마약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의 동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수사 협조의 진실성이다. 따라서 숙련된 마약변호사라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소지,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목~라목)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선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이 연루된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에는 대마 액상 카트리지나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반 대마보다 훨씬 높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는 마약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체포 직후 이루어지는 첫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마약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주요 요직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마약 수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다. 검찰은 이미 확보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숨통을 조여온다. 이때 수사 기관의 논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피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특히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양형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닌 구체적인 치료 의지와 재활 환경 조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기 대응의 사소한 실수나 방심이 실형 판결이라는 법의 철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수사팀의 의도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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