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투명성 강화…가입자 선택의 폭 넓혀진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기존의 시장 전체 규모만 보여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별 세부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440조원을 넘어선 적립금 규모를 고려할 때, 수수료 투명화는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식에 직결되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한눈에 비교하는 퇴직연금 수수료"…정보공개 확대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30일 제도별(DB·DC·IRP) 적립금, 계약건수, 수수료 금액 등 세부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수료금액 항목의 신설이다.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 총비용 등 수수료금액 관련 세부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선택 시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수료는 0.01%포인트 차이로도 최종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따라서 세부 정보 공개는 가입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만 보여주는 연도별 합계 자료만 제공했기에, 사업자별 경쟁 구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제 가입자들은 직접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질적 경쟁의 신호"…시장 경쟁 구도 재편 및 정보공개 방식 진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전략을 안내하고 좋은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DC형과 IRP형의 급성장이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입자들의 능동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수수료 공시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 범위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을 '예금성'과 '시장성' 상품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했다. 과거에는 통합 공시하던 퇴직연금 수수료를 앞으로는 가입 방식(대면·비대면)에 따라 나눠 볼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분화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하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 주는 금융회사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가입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촉발한 긍정적 시장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 공개 이후의 과제"…가입자 참여와 수익성 제고

수수료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퇴직연금 시장은 또 다른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4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전체 적립금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80%를 웃돌며,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3.44%, 원리금보장형 2.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투명성 강화가 첫 번째 단계이며, 이어서 필요한 것은 가입자들의 실행력 있는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용자들이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오래 함께할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위험등급이라면 수익률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투명성에서 실행으로"…가입자 참여가 성공의 열쇠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수수료 투명성 강화는 단순한 정보공개를 넘어 금융시장의 질적 구조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440조원 규모의 근로자 노후자산이 투명한 경쟁 구도 속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보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입자들의 능동적 관심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시장 혁신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가 개선사항들이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가입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