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절대 안 된다" 구윤철 부총리, 삼성전자 노사에 경고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정부 경제 수장이 직접 나섰지만 막을 수 없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사후조정까지 무산시켰고, 오는 21일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상황을 내세우는 사측 사이 간극은 여전하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국면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우려: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대한 우려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 경제 수장이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에 직접 우려를 표명한 것은 반도체 산업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후조정 2차 회의 무산…성과급 쟁점으로 팽팽
삼성전자 노사는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성과급 지급 기준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가 한국에 온다" 구 부총리의 경제적 경고
구 부총리는 이번 노사 갈등이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돼 있다고 봤다. 그는 앞선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충돌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의 현재 실적을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평가했다.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도 컸겠지만 협력업체와 정부의 송배전 투자, 발전소 등 인프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었다"며 노사 양측이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암시했다.

21일 총파업 현실화…경제 파급 우려 '수십조원대'
노조의 추가 협상 의지는 제한적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공급망 불안, 수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수십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국면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측의 입장: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삼성전자 측은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고 밝히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