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해당 제도가 국산 원유 활용 확대와 자급률 제고, 농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전제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FTA 체제 이후 수입 유제품 물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까지 생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낙농 기반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협회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제도 설계 당시의 전제 조건과 실제 운영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집유주체 총량제 도입, 유업체의 성실한 제도 이행 등이 선행 조건으로 제시됐지만 이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농가 현장에서는 11.5% 수준의 쿼터 삭감과 소득 감소라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생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료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원유 가격 반영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생산비 증가액은 ℓ당 175원에 달하지만 원유 가격에 반영된 금액은 88원에 불과하다. 소규모 농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50두 미만 농가의 생산비 증가액은 ℓ당 232원이지만 이 중 보전된 비율은 약 38%에 그쳐, 경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협회는 "물량 감축과 가격 억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는 농가의 실질 소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누적된 경영 악화는 금융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젖소 두당 차입자본액은 2021년 대비 36.6% 증가했고 차입금 이자 부담은 66.1%나 급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낙농가의 12.2%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를 단순한 경영 위기를 넘어 국산 우유 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우유 유통마진율은 35%로 일본(17%)의 약 2배, 미국(9%)의 약 4배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원유가격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높음에도 낮은 유통마진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오히려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감지된다. 제과·제빵 및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수입 유제품 사용이 꾸준히 늘면서 국산 원유 활용 비중이 좁아지고 있어, 제도 본래의 목적인 국산 원유 소비 확대와는 엇갈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협회는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유업체 제도 이행 관리체계 정비 △고령·소규모 농가 대상 폐업 보상 등 출구전략 마련 △우유 유통마진의 선진국 수준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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