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의 속도가 공급의 속도 아니다” 윤수혁 의원, 주택공급 정책 ‘서울시 협의’ 강조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빠른 발표가 곧 빠른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인허가와 보상, 자금조달 등 사업 진행 단계별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교통과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함께 검토해야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오히려 주택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정책이 확정되면, 발표 이후 사업계획과 기반시설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한 조정이 실제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가 국가 주택공급 정책 발표 이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에 따른 실제 효과를 검증하며, 주민 우려와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토론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때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시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주택공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