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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늘어나는 음주운전 절대 금물, 실수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음주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요구한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돼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상의를 벗어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올해 추석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이 겹치면서 최대 6일의 긴 연휴가 이어진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9-27
피해자가 가해자로, 성범죄무고죄 어떻게 처벌되나
4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B씨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자 B씨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작년 5월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A씨는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다. 최근 들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를 받고 나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 죄로 고소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5-19 09:00
폭행손해배상 민사소송절차부터 청구방법까지 모두 알고 싶다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관계 속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의견 또한 맞지 않아 언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또한 일면식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비를 걸 수 있고, 주차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문제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쟁으로 그치지 않고 감정이 격해져서 이를 통제하지 못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이처럼 타인의 고의 혹은 과실 등으로 인하여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폭행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폭행은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5-17 09:00
검찰, '마약과의 전쟁' 선언...미성년자도 예외없다
필리핀산 성인 용품으로 위장한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들여와 대거 유통한 조직 총책 A씨가 구속 송치됐다. 마약 판매책으로 고용된 미성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속여 필로폰·합성대마·엑스터시 등을 들여오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7억 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마약 판매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마약조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회 초년생을 유통·판매책으로 모집하고, 활동비를 가상 자산과 고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5-17 09:00
삶은 단어와 문장의 언어학이다 -모순(矛盾).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일컫는 고사성어가 단어화 됐다. 알다시피 "창(矛)과 방패(盾)를 파는 사람이 '이 창은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어떤 날카로운 것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자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한비자에 나오는 일화에서 유래한 단어다.하지만 한비자에 나오는 일화를 논리학으로 보면, 모순(contradiction)의 사례가 아니고 역설(paradox)의 사례다. 패러독스는 "자기모순적이거나 예상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말한다. 역설의 사례를 들어 모순을 설명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다.커뮤니케이
'나는 누엇을 모르는조차 모르고 살았다' 저자
2023-05-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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